-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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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평산 헌법재판팀은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행정처분 취소 등 공권력의 남용이나 위헌적 법령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대응을 수행하며,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구제와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헌법 소송을 이끕니다.
기업의 인허가 제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각종 규제처분에 대한 헌법적·행정법적 통합 대응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고난도 사건에서도 풍부한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교한 법률 해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헌법재판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등 주요 심급의 절차와 판례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기본권 보호를 넘어 기업과 단체의 공익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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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대리
- 행정처분 취소, 무효 확인소송 수행
- 인허가 거부, 과징금·영업정지 대응
- 행정심판 및 청문 절차 진행
- 공공기관 상대로 한 정보공개 및 이의제기
- 성공사례VIEW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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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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