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방위산업은 자주 국방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분야임과 동시에 방산 수출 등을 통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특수한 영역이므로, 이들 방위산업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실무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 LKB평산의 방산팀은 군,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방위사업 관련 핵심기관에서 무기체계 획득·운용, 국방연구개발(R&D) 관련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 및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방위사업비리, 군사기밀유출,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법무법인(유) LKB평산의 방산팀은
국방·방위사업 현장의 풍부한 실무 경험 및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위사업계약 또는 국방연구개발협약의 체결 및 이행 관련 자문 및 소송
방산물자 지정·취소, 방산수출 허가 등 정부 규제 관련 자문 및 소송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실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및 소송
방위사업 관련 수사·감사 대응
각종 규제 법규에 대한 입법 컨설팅 등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