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국회,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법인, 언론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전현정입니다.
23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리고 8년 남짓 변호사로서, 수 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맡겨주신 일에 관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현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85학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22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법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국제거래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기업부)로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상사소송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민사재판, 가사재판, 상사재판 실무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기업법, 증권법, 금융법, 가족법에 관한 중요한 평석과 논문을 발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청주시 상당구와 고양시 일산서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한 다음에는 기업자문과 송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에서 실무강의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서울고검 상고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입법자문위원, SK가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 학력
- 1985 전주 성은여고 졸업
-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상법전공)
- 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상법전공)
- 1999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객원연구원
- 2003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Visiting Scholar
- 경력
-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3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3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 1995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7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99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05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 공동조)
- 2009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 2011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 201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 서울대 경영연구소 객원연구원
- 20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2017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2017 국회 입법지원위원
- 201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
- 2017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 2018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8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8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8 국방부 계약심의회 심의위원
- 2018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 2019-2021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 201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9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 2019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위원
- 2020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2020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
- 2020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 2020 한국전력공사 옴부즈만
- 2021 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2021 SK가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021 대한체육회 체육인인권위원회 위원장
- 2022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자산회수 분과위원장]
- 2022 RIGHT Foundation(재단법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감사
- 2022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 2023 고용노동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2023 양형연구회 부회장
- 202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 202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2023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 2023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 2024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 2024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2025 서울대학교 이사
- 2025 감사원 청렴자문위원회 제5기 민간위원
- 2025 SK가스 이사회 의장
- 2025 예금보험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 2025 국민연금공단 감사 자문위원
- 202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 논문
-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코스닥저널 187호, 2018)
- 주주제안권과 그 한계(저스티스 164호, 2018)
- 상호주의 의결권에 관한 판단(대법원판례해설 79호, 2009)
-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77호, 2009)
-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분(대법원판례해설 65호, 2007)
-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임원의 예금주에 대한 책임(대법원판례해설 75호, 2008)
-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대법원판례해설 71호, 2008)
-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기준(대법원판례해설 63호, 2007)
- 증권투자신탁에서 상환금지급의무(BFL 21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2007)
-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범위(민사재판의 제문제 16권, 2007)
- 전환사채발행의 효력(BFL 9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2005)
- 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약관에 관한 고찰(사법논집 27집, 1996)
- 상해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상사판례연구 2권, 1996)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사법연수생논문집 22기, 1993)
- 법인격 남용의 법리: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판례실무연구 11권, 2010)
- 독일의 개정민법에서 이혼 후의 공동친권에 관한 고찰(인권과 정의 288호, 2000. 8)
- 가사소송법 및 규칙의 개정(서울가정법원 실무연구Ⅱ, 1996)
X
면책공고
본 법무법인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위 법률 정보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만을 보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받지 않고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만을 근거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본 법인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법무법인의 동의 없이는 복사 및 배포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만을 보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받지 않고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만을 근거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본 법인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법무법인의 동의 없이는 복사 및 배포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유한)LKB평산(이하 “본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법률자문사항
· 본 법인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법률정보, 법률서비스 정보제공 (세미나 초청장, 감사장 및 뉴스레터 발송)
·홈페이지 관리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무신고 및 기타 고객관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
나. 변호사(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포함) 등 전문직 지원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학교명, 학과명, 기간, 성적), 사법시험 및 연수원의 기수와 성적(연수생/법무관일 경우), 병역사항(구분, 복무기간, 군별, 계급), 경력사항, 외국어 및 자격/면허, 자기 소개서
·선택정보 : 가족관계, 수상경력,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변호사 등 전문직 영입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영입 요건 구비 여부 확인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
·입사 후 인사자료로 활용 및 추후 상시 영입 시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영입된 경우 퇴사 시까지)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다. 일반직 지원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학교명, 학과명, 기간, 성적), 사법시험 및 연수원의 기수와 성적(연수생/법무관일 경우), 병역사항(구분, 복무기간, 군별, 계급), 경력사항, 외국어 및 자격/면허
·선택정보 : 가족관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일반직 영입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영입 요건 구비 여부 확인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리
·입사 후 인사자료로 활용 및 추후 상시 영입 시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영입된 경우 퇴사 시까지)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② 개인정보 수집방법
본 법인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본 법인은 필요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본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수탁자 :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웹호스팅 관리 등
/ 위탁기간 :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② 본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인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본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합니다.
③ 본 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암호화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인의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https://cybercid.spo.go.kr /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https://www.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법인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경용, 정태원
· 연락처 :lkbps@lkbps.com
귀하꼐서는 본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법률자문사항
· 본 법인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법률정보, 법률서비스 정보제공 (세미나 초청장, 감사장 및 뉴스레터 발송)
·홈페이지 관리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무신고 및 기타 고객관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
나. 변호사(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포함) 등 전문직 지원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학교명, 학과명, 기간, 성적), 사법시험 및 연수원의 기수와 성적(연수생/법무관일 경우), 병역사항(구분, 복무기간, 군별, 계급), 경력사항, 외국어 및 자격/면허, 자기 소개서
·선택정보 : 가족관계, 수상경력,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변호사 등 전문직 영입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영입 요건 구비 여부 확인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
·입사 후 인사자료로 활용 및 추후 상시 영입 시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영입된 경우 퇴사 시까지)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다. 일반직 지원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학교명, 학과명, 기간, 성적), 사법시험 및 연수원의 기수와 성적(연수생/법무관일 경우), 병역사항(구분, 복무기간, 군별, 계급), 경력사항, 외국어 및 자격/면허
·선택정보 : 가족관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일반직 영입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영입 요건 구비 여부 확인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리
·입사 후 인사자료로 활용 및 추후 상시 영입 시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영입된 경우 퇴사 시까지)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② 개인정보 수집방법
본 법인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본 법인은 필요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본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수탁자 :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웹호스팅 관리 등
/ 위탁기간 :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② 본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인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본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합니다.
③ 본 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암호화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인의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https://cybercid.spo.go.kr /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https://www.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법인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경용, 정태원
· 연락처 :lkbps@lkbps.com
귀하꼐서는 본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