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국회,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법인, 언론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철 구성원변호사

  • E.leesc6528@lkbps.com
  • T.02-6204-0552
  • F.02-583-7757

이성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부(항소부), 국제거래 및 기업, 지적재산전담부장,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해상) 전담부, 대전고등법원 형사부를 거쳤으며, 대법원 국제규범반, SIFFoC팀에서 활동하여 국제거래 사건에 정통하고 국익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27여 년간 법원에서 행정부, 파산부, 가사, 신청합의부, 의료 전담부, 손해배상(교통 산재), 형사부 재판장을 두루 담당하였으며 민, 형사 항소재판부만 12년을 담당하여 모든 사건을 다양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IMO(국제해사기구), 미국의 운시트랄(UNCITRAL) 회의 등에 정부대표 legal consultant로 수 회 참석하고 영국 Allen & Overy, 미국의 Holland & Knight 등의 해외 로펌, U.K. P&I, Steamship Mutual P&I Club 등에서의 연수 경험으로 선진화된 고급 법률서비스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과 등대』, 『해상재판실무편람』, 『형사실무와 판례』, 『법에서 법을 넘어』 등 다수의 저서를 편찬하였고, 사법연수원, 보험연수원, 대학원 등에서 많은 강의를 하여, 국내외의 생생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사건 의뢰인들과 학회, 국가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력
1973 순천중학교 졸업
1976 서울경동고등학교 졸업
1980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0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1993 영국 런던대학교 대학원(Mphil. in law Course)
2001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6기)
1987 (~1997)
Law office of Kim Shin & Yu(Partner) 법무법인 화우와 합병,
경기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 송파구, 안양 동안구, 청주시 청원구, 여수시 각 선거관리위원장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장
사법시험 제49회, 50회 시험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 및 기업법 실무연구회장
수원지방법원 행정판례연구회장
韓國海法學會 부회장, 고문,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연세법학회 감사
2021. 5. 전국 민사재판 간담회 좌장(의장) 법원행정처
2022. 3. 전국 형사재판장 연수 좌장(의장) 사법연수원(선거범죄재판실무)
2023. 4.
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상사법제위원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3. 12. 주식회사 설빙, 건설공제조합, 서울중랑구청, 서울송파구청, 해양수산부, 해운조합 등 고문변호사, 예금보험공사 관리 파산재단 변호사
논문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 검토(법학연구)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사법연수원 온 라인 강의)
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인격부인론(법조)
영국해상물건운송법(COGSA) 1992에 관하여(한국해법학회지)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연구(석사 논문)
의료과오소송과 입증책임(사법연수원 강의 논문) 등 다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
해양범죄 및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동영상 강의(U tube)
선박충돌과 손해배상책임
주요수행사례
/재판경력
19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민사, 형사 단독, 형사합의)
2000 대전고등법원 판사(민사1부, 형사1부)
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국제거래부, 해상)
20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민사, 가사합의, 영장재청구 등)
2005 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장, 민사합의(의료전담재판장)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 및 기업, 지적재산전담부장
2010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2010. 8. 법원장 직무대리)
2012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장
2014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장, 손해배상(산업재해, 교통사고), 조정전담부장
2018 청주지방법원 괴산군, 보은군, 진천군법원 판사(협의이혼, 가압류 등)
2020. 2. (~202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부장(선임부장)
2023. 3. 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
/사건
2023 동해 해상에서 청정호와 제3풍성호가 충돌한 사건에서 청정호 선장 변호, 큰 충돌사고임에도 항해사업무1개월 정지에 집행유예 3월의 최소 징계 선고 도출,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선박충돌 사건 담당(IC-2023-026)
2024.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안마원의 한의사 의료 행위) 사건 구속영장 기각
2024. 2.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24. 3. 의료법 위반 사건
2024. 3. 관세법 위반 사건
2024. 4. 동업계약,투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 등
2024. 5.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가처분)
2024. 5. 인사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인사위원회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청구
2024. 5.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폐기), 도로교통법(주차장 음주 운전 무죄 주장) 위반, 절도, 사기 등
2024. 5.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배당결의) 승소
2024. 5. 공사하자 보증 사건 등(채권자 대위권, 소멸시효)
2024. 7. A대학교 00교육원 손해배상 사건 항소(1심 및 항소심 모두 승소)
2024. 8. 주주총회배당 결의 부존재 및 확인의 소(1심 승소)
2024. 10. 관세법 위반 사건 피고인 보석 허가 결정 및 일부 무죄 판결
2024. 10. 의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집행 유예(1심 실형)
2024. 10. 도로교통법위반(동종 전과) 벌금
2024. 10. 성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구속 영장 기각
2024.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선고유예
2024. 12.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 포함) 진행 중
2024. 12. 정부부처 해양공간적합성 동의 처분 취소의 소 승소판결(확정)
2025. 1. 2022. 9. 17. 09:30 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고도 남방항로 표지로부터 진방위 045조, 거리 약 1.09 마일 해상(북위 36도 26분 24초, 동경 126도 27분 20초)에서, 선박 좌현선수 부위와 상대방 선박의 정선수 하단 부위가 충돌한 사건(인천해양안전심판원)
2025. 3.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025. 4. 2024. 1. 18 01:04경 06:40경 충남 보령시 외장고도 남단으로부터 남서방 약 1.5해리 해상(북위 36도 22분 13초·동경126도 18분 38초)에서의 전복 사고. 야간에 앵커 브이에 걸려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을 주장하여 선박조종사 업무 1개월 업무정지에 3개월간 집행 유예(인천해양안전심판원)
2025. 4. 장기 대여금 청구
2025. 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2025. 4. 부동산 중개인 손해배상 청구
202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5. 4. 배당이의의 소(사해행위 취소)
2025. 6. 가압류 이의(코인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부당이득반환 관련 가압류이의) 사건 승소
2025. 6. 동업자의 정산금 청구
2025. 6. 주식처분금지가처분
2025. 6. 하도급 업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025. 6. 상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 사건
2025. 7,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2025. 8. 대한상사중재원 LNG선 운임(선원비) 청구 중재 사건
2025. 8. 특허심판원 특허 심결 취소 사건(신규성, 진보성 등)
/자문
A도시공사의 산업시설용지 매수 분쟁 사건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심도 있는 미팅과 자문
송파구청과 롯데물산 123층 빌딩의 잠실역 지하차도 구조물 설치 이전에 대한 비용 부담 관련 업무협약 자문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0 0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사이의 보증계약, 아산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관련한 법률자문
00구청 000구청 동장협의회장 공직자선거법 관련 질의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관련하여 00구청이 상가관리 인가를 할수 있는지 여부 등 자문
가맹점 계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수정 보완 검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에 있어서 폐업한 지역아동센터에 제재부과금 부과가 적절한 지 여부 등
2024. 6. 도막방수 두께 부족 및 보강포 미시공 관련 1심 판결 검토 의견
2024. 7. 면허 양식장 이용계발계획 관련 행정행위의 무효 여하
임시선박국적 취득 선박의 선원법 적용 여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관련 자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관련 자문
타절합의에 따른 계약보증 면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과징금 부과 처분과 파산·면책 결정의 효력 관계 검토
재건축사업 관련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승인 필요성에 관한 법률 자문
무상사용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 관련 철거에 대하여
선박장비 제조구매계약 지체상금 부과 관련
한-중 FTA 해운시장 협약 규정 적용 제외 여부 관련
분담이행 방식의 계약보증 책임소재 및 중복 보증에 대한 보증기관의 책임범위
공동도급계약에서 조합의 하자보증 책임의 성립 조건
수상 및 활동
/강의 세미나
법원행정처(대한민국의 국제거래소송)
사법연수원(신용장론, 의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항소심에서 본 단독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
보험연수원(해상보험론)
경희대 대학원(국제거래 특수판례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국제거래운송법,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채이식 교수 해상법 렉쳐 기념 제5회 강사
해양범죄와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바다와 나” U Tube강의)
국제거래사건의 다양한 해결 방안 (“바다와 나” U Tube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