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국회,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법인, 언론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구성원변호사

  • E.yskim@lkbps.com
  • T.02-596-3320
  • F.02-596-7561

안녕하세요, 전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비서관, 광주,인천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김영식입니다.

저는 청와대 근무 경험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 광주,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민사,형사, 행정사건 분야에서 최선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학력
2008년 컬럼비아대학교 방문학자 <법관해외연수>
1986년~ 1990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83년 ~ 1986년 송원고등학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2022년 7월 ~ 2025.7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22년 1월 ~ 2022년 5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2021년 6월 ~ 2022년 1월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019년 5월 ~ 2021년 4월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2019년 3월 ~ 2019년 5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년 3월 ~ 2019년 2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년 ~ 201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4년 ~ 2016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2년 ~ 2014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0년 ~ 201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년 ~ 2010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005년 ~ 2008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2004년 ~ 2005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2003년 ~ 2004년
광주고등법원 예비판사 2002년 ~ 2003년
광주지방법원 예비판사 2001년 ~ 2002년
사법시험 제40회 연수원 30기 졸업
논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보상과 수명만료 원전의 처리에 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Amuur v. France 판결에 대한 평석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과 비교를 중심으로) (2019, 국제인권법실무연구 Ⅱ)
재산분할청구의 부양적 측면에 관한 고찰 (특유재산분할과 가사노동 개념의 효용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62집 (2016), Supreme Court Law Journal (2017)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원의 실무에 관한 검토 (2015, 국제인권법실무연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실무상 쟁점 (2012, 행정재판실무연구 Ⅳ)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북한 인권법에 대한 연구 (2008, 통일사법정책연구2)
주요수행사례
기술보증기금 고문변호사(2022, 2024)
현 경기도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자문
비트코인 등 각종 코인관련 주요 형사사건 다수 수행
부동산 재개발 관련 도시정비법의 해석 관련 업무
중요 국제중재판결 승인 및 집행 사건 수행
수상 및 활동
2016년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장 재직 시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국내 최초 항소심 무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6노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