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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도주죄, 수갑 차고 달아나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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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조사 또는 구금 중 탈주하려 시도하거나 실제로 탈출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을 피했다’는 수준을 넘어 형법상 도주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무단이탈했을 경우,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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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