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댓글고소, ‘이 정도는 괜찮겠지’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조회수 22 댓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다.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