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원고 건설사가 선급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피고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반환의무를 인용하였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임무해태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원고 측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기초사실

* 원고 A건설은 2023년 7월 발주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건축과 철골조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금액 4억 6,000만 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

* 피고 회사는 자재 구입을 이유로 선급금 3억 3,000만 원을 요청·수령하였으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지 않고 계약기간 내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음.

* 원고는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선급금 반환 및 피고 대표이사 C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소 제기.

사건의 특징

* 단기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서 대규모 선급금이 지급되었으나 공사 미이행으로 원고 피해가 발생.

*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목상 대표 여부,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임무해태 책임이 주요 쟁점.

* 피고 대표이사의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와 책임 범위에 대해 법원의 세밀한 판단이 요구된 사건.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피고 회사의 명백한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여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강조.

* 피고 대표이사가 명목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선관의무·충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적극 주장.

* 선급금 규모, 자재 미반입, 공사 불이행 등의 정황을 종합해 피고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득.

* 손해배상액 제한과 관련해 원고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수될 수 있도록 법리와 사실을 면밀히 주장.

선고의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대해 3억 3,000만 원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

* 피고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도 상법상 임무해태 책임을 인정하여 약 2억 3,100만 원의 공동책임을 인정.

*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주로 피고 측이 부담하게 됨.

성공의 의의

* 공사 미이행 상황에서 대규모 선급금을 회수한 대표적 사례로, 건설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냄.

* 명목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 건설계약에서 하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대응한 법적 전략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