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아동학대 고소 압박과 함께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포기를 요구하며 이혼조정신청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아동학대 고소의 부당함을 논증하는 한편 가사소송법상의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조정기일에 아동학대 고소취소와 10억원의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너679 이혼조정, 서울수서경찰서 2025-9731 아동학대

- 신청인: 이00

  피신청인: 이00(의뢰인)

- 소송대리인 박나리, 성관정

- 조정성립일 : 2025. 10. 9.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당하였음

-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와 녹음기를 부착하여 수개월간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차안에서 자녀들을 훈육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확보함

-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이혼 및 양육권 포기, 재산분할 포기를 압박해 온 사건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데려가 면접교섭이 차단된 상황에서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채 이혼에 동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었음

-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 범위 내에 있는 것이었으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함

- 이혼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아동학대 사건과 별개로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재산명시명령을 받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측의 양보를 얻어내기로 하는 전략을 세움

선고의 결과

- 결국 첫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으로부터 1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내고, 아동학대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까지 이르지 않는 경미한 행위라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음.

성공의 의의

상대방의 부당한 고소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반에 걸친 시의적절한 대처와 전략으로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내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건에서도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