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원고는 피고가 체결한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10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초사실

* 원고는 알루미늄 지붕 덮개 관련 특허를 보유하던 회사, 피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수처리시설 설비 시공업체임.

* 양측은 대리점 협약과 특허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합의서를 통해 특허권 양도 및 영업제한, 위약벌 조항(10억 원)을 포함한 특약을 마련함.

* 이후 원고는 피고가 합의서상 특허포기·영업제한·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벌을 청구함.

사건의 특징

* 원고가 청구한 위약벌 금액(10억 원)이 과다하여 위약벌/손해배상 예정의 법적 성질이 문제 됨.

* 피고 발명 특허와 원고 발명 특허가 기술적 대상과 효과가 전혀 상이하여 침해 또는 포기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됨.

*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피고 특허와 원고 특허의 기술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합의서 제1조 위반 아님을 입증.

* 합의서 제3조가 피고의 모든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특허를 이용한 경우만 제한되는 규정임을 논리적으로 해석.

* 지급보증서 발급 불능 사유에 대해 법령, 보증기관 회신 등을 근거로 원시적 불능·무효 주장 전개.

* 위약벌 10억 원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이라 하더라도 과도·무효라는 점을 보조적으로 주장.

선고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성공의 의의

* 피고가 거액의 위약벌 청구(10억 원) 부담에서 벗어나 전부 승소를 얻음.

* 계약 해석과 특허기술 비교, 건설산업 관련 규제 해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피고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사례임.

* 위약벌 규정의 효력 제한,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조항 무효 등을 근거로 방어 성공한 점에서 실무적 참고 가치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