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험회사가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후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법인(광영토건·동광주택·부영주택)은 이미 보험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기초사실

* 2021년 남양주시 소재 상가 건물 내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가, 아파트 세대, 주차 차량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

* 원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금 합계 약 1억 1천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 후, 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 법인들과 그 보험사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 피고 법인은 건물 구분소유자로서 화재보험법상 무과실책임을 지는 지위였음.

사건의 특징

* 피해 규모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형 화재 사건.

* 다수의 보험사들이 동시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복잡한 구조.

* 보험금 지급·공탁 여부,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권의 우열 등 법리적 쟁점이 중첩된 사건.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피고 법인의 책임보험자인 흥국화재가 이미 대물·시설배상책임 담보 한도 내에서 변제공탁을 완료하였음을 근거로 원고 청구의 소멸을 주장.

*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보험자대위권에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보험사는 후순위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공탁 이후에는 별도의 구상청구가 불가능함을 상세히 설시.

* 원고가 변제공탁의 무효를 다투었으나, 법리에 따른 정당성을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냄.

선고의 결과

* 법원은 피고 법인의 항변을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시되어 피고 법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

성공의 의의

* 다수 피해자와 보험사가 얽힌 대형 화재 사건에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아 피고 법인의 책임을 면제한 의미 있는 판결.

* 화재보험법상 구분소유자의 무과실책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보험처리 및 공탁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막아낸 성공사례.

* 향후 유사한 화재사건에서 구상금 청구 방어 전략의 선례로 활용될 수 있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