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는 “다른 차량이 싱크홀을 피해갔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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