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사적인 일기장도 압수수색 대상?…'별건수색'의 함정 [김숙정의 권리장전 6회]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지(영장 서식)의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별지'입니다. 영장의 핵심 요소인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은 대부분 "별지 기재와 같다"라고 하면서 영장 서식의 뒤…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HelloDD] KAIST 마약 특강···"마약, 단 한번에도 인생 파탄" 마약이 명문대생들에게 퍼지고, 중고생들에게도 노출된 가운데 KAIST가 마약 전담 검사로 '마약 사건 일타 검사' 별칭을 가진 김희준 LKB 대표 변호사 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다. 지난 19일 KAIST 문화관 양승택오디토리움에는 이광형 총장과 보직자를 비롯해 학부 및 대학원 학생회 간부들도 참석해 마약 예방…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트민턴협회가 제정한 나이에 따른 국가대표출전자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링크: [이슈…

[헤럴드POP] 빚내서 인수 자금 마련하고 갚은 돈 훔쳐 달아나고…’ 코스닥 기업 경영진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기업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자금을 끌어와 신주인수권 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위반 등)로 코스닥 기업 유진데이타 대표이사 김모(47) 씨와 이사 김모(45) 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링크: 빚내서 인수 자금 마련하고 갚은 돈…

[연합뉴스] 유진데이타 대표 가장납입 혐의 기소 IT 솔루션업체 유진데이타 경영진이 주금 가장 납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00억원대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 등으로 유진데이타 대표이사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거래소 등에 신고한 주식 보유 내용을 …

[머니투데이] 룸 살롱 떠난 조폭, 주식으로 '개미' 울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최근 다산부동산 투자신탁회사(리츠)의 코스피 상장과정에 개입한 조폭을 적발했다. 5개 조직이 '다산리츠' 사건에 연루됐고 이들 중 한명은 회사 경영자로, 나머지는 회사에 돈을 대주는 사채업자로 활동하며 회사를 '넝마'로 만들었다. 링크: 룸 살…

[연합뉴스] 화이트칼라 마약 심각…부인·내연녀 중독자로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코스피 상장사 대표였던 조모(48)씨는 지난 2005년 미국에서 귀국한 지인을 통해 히로뽕을 처음 접했다. 한 번 빠져든 조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히로뽕을 찾았다. 김희준 부장은 "화이트칼라층이 외국 유학이나 관광, 출장 등 …

[내일신문] 특수수사 요란하기만 … 민생사범 수사 조용한 성과 ◆서민 피해 집중수사 성과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조폭 수사에 전념하며 민생침해사범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해 개미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기업사냥꾼' 조직폭력배들을 적발해 기소했다. 링크: 특수수사…

[연합뉴스] 해외서버 스포츠토토 100억대 매출조직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로 사이트 운영자 강모(29)씨와 자금세탁책 조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희준 부장검사는 "기존에는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이 온라인 도박의 주를…

[헤럴드경제] 2명 중 1명이 ‘집행유예’ 받는 마약 투약…‘물처벌’ 받는 이유는 [취재메타]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5명 중 1명 꼴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범은 2명 중 1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 . 마약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근 마약 판매를 할 경우 최대 무기…

[파이낸셜뉴스] 제10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영림·허윤·조광섭 위촉 방위사업청은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영림 위원, 허윤 변호사, 조광섭 위원 등 3명을 '제10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방위사업의 투명성…

[YTN라디오] 前 '마약검사' "텔레그램 마약방, 배민·쿠팡이츠처럼 30분만에 마약 주문·배달" ◇ 이익선 : 정치 뉴스 빼고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인사이트 케이, 배종찬 소장 나왔구요. '마약 검사'라 불리던 분이죠. LKB&파트너스 김희준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희준 : 그렇죠 저는 검사 시절에 사실은 강력부에 주…

[BIGDATAnews] 씨씨에스, 주가 급등...서울고법 그린비티에스·퀀텀포트 소송 ‘일부 인용’ 씨씨에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시간외 매매에서 씨씨에스 주가는 종가보다 9.93% 오른 30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씨씨에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75만5863주이다. 이는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일부 …

[시사저널] 압수수색 닥쳐도 혼자 버티는 노하우 [김숙정의 권리장전 5회] 지난 칼럼에서는 압수수색에 있어서 법적 원칙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예고한 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하신 후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의 실제 사례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