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업무상 과실 없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링크: …

[국민일보]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압수수색 상황이 벌어지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영장을 청구하기 전, 가능하면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압수수색의 대상, 장소, 목적물 등을 조정합니다. 이 때문에 영장마다 청구하는 범위가 다른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의 쫄지마 압수수색> 기사 링…

[시사저널] 검사실 직원들 경악하게 한 수박 한 덩이[김숙정의 권리장전 8회] “수사관님께 커피를 사다 드려도 될까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긴 조사의 휴식 시간에 잠시 커피를 사러 나가면, 일부 의뢰인들은 “우리만 마시기엔 너무 야박하잖아요. 수사관님 것도 사 가면 안 될까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링…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법원 판단에 "깊은 우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이 우려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

[KBS 뉴스] 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당…근거조항 효력 없어” 명예 이사장 등의 횡령 사건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됐던 휘문고등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오늘(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연합뉴스] 개미투자자 울린 조폭…거액 횡령 호화생활 사회 곳곳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온 폭력조직이 주식시장까지 파고들어 상장사 자금을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22일 단기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킨 다음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익산 역전파 …

[뉴시스] 법조계 "유아인, 혐의 부인 자충수" 평가…항소심 관건은 법원이 전날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유씨 측이 의료용 마약류 매수 혐의를 부인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약 수사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LKB앤파트너스)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횟수도 181회에 달하…

김회재 전 의원, 법무법인(유) LKB 대표로 김회재 전 국회의원이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김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저는 21대 국회의원(여수 을)직을 마치고 LKB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로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링크: 김…

[jtbc] 법원, 518 유공자에게 430억 배상 판단...1심 판단 유지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김종복 변호사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 상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든가 역사적인 참고가 되기를 소송 당사자들은 많이 원하십니다." …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분주하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엄연히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와 함께 증거인…

[투데이 窓]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2021년 한 대기업이 가진 송현동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이슈가 됐다. 그 대기업과 서울시는 매수협의를 했고 애초에 서울시는 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의 가격매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공원 지정 전의 가격으로 매수했다. 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인지, 개인이 보…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

[YTN2] 프로포폴은 어쩌다 마약이 되었나ㅣ이슈더있슈[클립 21회]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대한민국 치료보호기관 21곳 중 2곳만 운영, 시설·의료진 턱없이 부족 마약 퇴치! 예방만큼 중요한 사후관리 10대부터 주부까지 마약에 빠진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진상과 대책 이슈 더 있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링크: 프로포폴은 어쩌다 마약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