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쥐도 새도 모르게 압수수색 당한다고요? [김숙정의 권리장전]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뉴스나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 쥐도 새도 모르게 압…

[뉴데일리] '반쪽짜리' 마약운전 특별단속 … 법원 영장없이 정밀검사 불가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 는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했을 상당한 의심이 들어도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정밀검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법원은 의심만 가지고는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 신청에 하루 이틀…

[투데이 窓] 제도정비가 필요한 지역주택조합 길을 가다 보면 물티슈를 건네며 분양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것이다. 따라가 보면 분양상담사가 입지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가격이 주변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계약을 권유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요즘 이런 상담을 받거나 광고문구를 …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링크: …

[시티저널] 대전 동구,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5일 동구청 공연장에서 대전 동구중독관리통합센터 주관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의 공저이자 23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국내 마약류 사건을 맡아온 전문가 ‘법무법인 LKB의 김희준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

[주간동아] LKB 입법정책팀 “국회 입법·예산 문제 봉착한 기업에 든든한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에서 최근 발족한 입법정책팀을 이끄는 김회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밝힌 목표와 비전이다. 민주주의가 확대될수록 입법과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 영역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슈Law] 최동석·박지윤, ‘입증의 정도’가 관건…쌍방 상간소송 향방은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양쪽 모두 상간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

[시사저널] 그래서 참고인은 조사 안 받아도 되나요?[김숙정의 권리장전 9회] “수사관입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레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그 여부입니다. 두 단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는 참고인의 지위와 권…

[뉴데일리] 음주 단속 피해가는 마약범 … "적발 시 현장 마약검사 강제해야"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마약 측정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강제 마약 간이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현재 운전자의 행동이 이상해도 마약 측정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

[전북일보] 도덕률에서 황금률로 머무를 때까지 전주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광주 사무실을 나서서 차를 운전하여 동광주 IC를 빠져나와 광주-대구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 링크: 도덕률에서 황금률로 머무를 때까지 (jjan.kr)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

[국민일보] 압수수색 영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당사자는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당황하고 위축된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영장을 제시받는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단계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링크: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

[머니투데이] '범서방파'에 무너진 다산리츠..무슨 일이? 다산부동산 투자신탁회사(리츠)는 2008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자기관리리츠(상근 임직원이 직접 자산의 투자·운용을 수행하는 회사) 영업인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최소자본금 7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2009년 8월 회장 이모씨(52)는 익산 역전파 조직폭력배 조모씨(48)를…

[법률신문] 수용자 위한 소송 안내서 나왔다 8월 30일 출간된 《교정판례백선》(박영사 펴냄)은 교정 관련 헌재 결정 62건, 법원 판결 56건, 인권위 결정례 7건 등 판례 125건을 엮었다. 총 650쪽에 이르는 책에 판례의 사실 관계 및 결정 요지, 상세한 해설이 담겼다. 《교정판례백선》 집필자들이 24일 출간 기념 모임에서 단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