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범률 높은 마약범죄, 치료·재활 관리할 '약물법정'제도 필요"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는 마약류 사범의 사회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예컨대 정부의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배 확대됐으나 치료지원사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요청…

[투데이 窓] 법률가의 시각으로 본 밸류업 올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상승률이 떨어지는 역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링크: [투데이 窓]법률가의 시각으로 본 밸류업 - 머니투데이

[컨슈머타임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8일 '약물법정 제도 도입' 세미나 개최 종합토론은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 남경필 (사)은구 대표,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용기 한걸음센터장, 범키 가수,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 김선민 원광디지털대학교 외래교수가 참여한다. 링크: 한…

[이데일리] '부당대출' 의혹 중심에 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法, 구속영장 기각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링크: '부당대출' 의혹 중심에 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法, 구속영장 기각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는 “미술품은 가치가 시장의 주관적 평가에 크게 좌우되므로 정기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산임에도 이들은 마치 월세형 수익상품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링크: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뉴스파워] 고려대 DAPCOC, 법적인 측면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김희준 변호사 초청강연 진행 김희준 변호사 는 “마약범죄의 패러다임이 대면 거래에서 비대면 거래로 바뀜에 따라 마약 범죄의 급속한 연소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된 연령층이 10년 전에는 40대였던 반면 최근에는 10대와 20대로 급변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 10년간 24배 증가하면서 최근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을 한 10대…

[이데일리] "연예인이 벼슬?"...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한 유아인, 여론 싸늘 지난해 유 씨 등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을 당시 ‘마약 전문’ 김희준 변호사 는 MBC 라디오에서 “연예인 마약 관련 혐의 보도가 청소년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다”며 “청소년 입장에선 연예인이 마치 우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몇 년 지…

[시사저널] 사건이 터졌을 때 휴대폰을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김숙정의 권리장전 11회]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파기하거나, 은폐하거나, 다른 자료로 바꿔치기하거나, 교묘하게 조작하는 경우,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링크: 사건이 터졌을 때 휴대폰을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김숙정의 …

[전북일보] 전주 길 서울 길 나는 소년 시절 임실에서 전주로 이사를 온 다음 서울에 올라가서 직접 본 것은 20대 초반 한여름 때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성동구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간 게 처음이었다. 그 뒤로 3년이 지나서 서초동에 있던 연수원에 이르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따금 외출하여 본 서울의 광대한 규모, 엄청난 시람들 수에 …

[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최근 성폭력 사건 관련 고발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악용 가능 성이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연합뉴스] `무자본 인수뒤 횡령' 기업사냥꾼 기소 (김희준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 는 자본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채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링크: `무자본 인수뒤 횡령' 기업사냥꾼 기소

[광주KBS] 토크멘터리 유후 (김희준 대표변호사) ☞ 전직 마약 수사 전문 검사가 말하는 대한민국 마약 사건의 모든 것! 링크: [본방송] ????전직 마약 수사 전문 검사가 말하는 대한민국 마약 사건의 모든 것!｜241030 토크멘터리 유후 - YouTube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

[KBS 열린토론] 성범죄 안전지대는 없나? ‘한국형 제시카법’ 논란 (권도형 변호사) 토론 1. #한국형 #제시카법 대안 될까? 토론 2. #성범죄 안전지대를 위하여 출연자 #권도형 법무법인 LKB & Partners 변호사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링크: [KBS 열린토론] 성범죄 안전지대는 …

[뉴데일리] 연쇄 추돌 운전자들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 … 감형 노린 꼼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9명을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평소 복용하는 신경안정제 탓에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서 감형을 위해 약물 복용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 는 "마약의 경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