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복합 솔루션 제공…재개발-재건축 조합 사건서 강세 15일 서울 서초구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장순욱 장인종 이영기 장일혁 이광범 임권수 정진열 이화용 김희준 권혁 변호사. 앞줄은 문준필(왼쪽) 김강대 변호사.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올해 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법무법인 엘케이…

法 "성착취범 재판도 절차 중요"…'위수증 법칙'에 무죄 나왔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 성착취범 재판서도 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은 최근 성착취범 등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해제 등에 대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여성 21명에게 음란 사진과 음란 행위를 요…

대우건설 신반포15차 소송 져, 재건축 공사비 증액 갈등의 기준 되나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낸 공사부지 인도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대우건설이 공사현장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수주 이후 입찰조건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늘리려다 조합과 갈등을 빚는 건설사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

대우건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유치권 공사현장 내줘야 ｜법원, 재건축조합에 승소 판결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부지 인도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우건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공사현장을 조합에 내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형근)는 지난 5일 신…

신반포15차 재건축 속도낸다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 인용 ｜조합, 대우건설 상대 항고심 승소 서울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래미안 원펜타스)이 대우건설과의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신반포15차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

굵직한 형사사건 수임 싹쓸이…'서초동의 김앤장' - 강소 로펌 탐구 (1) LKB파트너스 - 파기환송·기각 등 '뒤집기' 전문대표가 직접 꼼꼼하게 다 챙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재수 춘천시장 등은 각기 다른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이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기사회생했다. 결국 집행유예나 무죄, 직위유지 등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들…

이재명 살린 그들, 조국·김경수 맡았다…'여권 구세주'된 LK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뒤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을 구해낸 로펌이 김경수와 조국도 살려낼 수 있을까.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61·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이끄는 LKB파트너스는 여…

전직 대법관부터 민변 회장 출신까지…이재명 초호화 변호인단 눈길 핵심 역할 김종근 변호사의 ‘LKB’ 정경심·김경수 지사 사건도 맡아 16일 수원 경기도청에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당선무효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지원사격에 나서 …

3차 규제자유특구에 부산·충남 등 7곳 신규 지정(종합) 의료·비대면·수소 에너지 등…1·2차 합쳐 국내 총 21곳 3차 규제자유특구 발표하는 박영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7.6 kimsdoo@yna.co.kr (서울…

쏟아지는 '전관', 몸집 불리는 로펌...수임료는 평균 3배 [헤럴드경제=김진원·이민경 기자] 올해 법원·검찰 정기인사에서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영입경쟁이 치열하다. 로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전관예우로 인해 법조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사직하…

文정부서 급성장한 법무법인 LKB 이광범 대표가 '우리법' 창립멤버… 조국·김경수 등 주요사건 싹쓸이 지난달 23일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앞두고 새 변호인단이 추가로 선임됐다. 법무법인 LKB 이광범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이 법인 소속 변호사 네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

[로펌 드림팀]②"발벗고 나서는 대표급"…`선수`들이 인정하는 LKB 의뢰인 중 전·현직 법관, 검사, 변호사가 적지 않아 서초동에 소문 나면서 LKB 입사 희망 법조인도 늘어 사건 처리에 대표급이 직접 참여… 가장 큰 차별점 [이데일리 안대용 송승현 기자] `엘케이비(LKB)`라는 이름은 수년 전부터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 안팎에 자주 오르내렸다. 사건 의뢰인들 가운데 …

‘미투 촉발’ 안태근, 1년 만에 풀려나...대법 파기 환송따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에 따라 9일 석방됐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은 1년여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조국 예고편인 안태근 검찰국장의 직권남용…대법 9일 선고 안태근과 조국, 같은 변호인이 맡아 무죄 주장 왜 조국의 예고편인가 법조계에선 이날 안 전 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안 전 국장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LKB파트너스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로…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되나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