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한국안전협회·매일안전신문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8일 서울 서초구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본사 2층에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및 매일안전신문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처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한국안전협회·매일안전신문과 업무협약 체결 (naver.com…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판결]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lawtimes.co.kr)

언론보도 | 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총선공작' 무죄(종합)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출처 : 윤상현, ‘선거법 위반’ 대부분 무죄…유상봉, 보좌관은 실형 출처 : 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총선공작' 무죄(종합)

"돈 낸 변호사가 먼저 매칭"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 ['법률 플랫폼' 공방] 변호사 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법률 플랫폼'이었다. 교통·쇼핑 등 각종 경제 분야가 '플랫폼화'되고 부작용도 조금씩 드러난 상황에서, 법률 시장에서도 '소개 플랫폼'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45499

국정농단 대법 판결…1조 원대 엘리엇 ISD에 어떤 영향? 삼성물산에 투자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 원 규모의 ISD 소송을 냈습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74172&ref=A

휘발유 온도 15도에 숨은 ‘유류세 진실’ 15도 기준은 단순히 온도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기름을 덜 받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과도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유류세의 비밀을 다시 한번 짚어본 이유다. 출처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4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 보완이 시급하다 / 김희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kjdaily.com/article.ph…

대형 형사사건 해결사 ‘서초동 김앤장’… 사회적 약자 위해 공익 소송도 맡아 지난달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916명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올 5월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단…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자립준비청년 근로장학금 후원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는 지난 10일 올해 성인이 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사회 진출 기회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근로장학금 1100만 원을 기쁨나눔재단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인턴십 기회…

옵티머스 전액배상…불량상품 판매에 경종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를 구매한 피해자들이 이달 초부터 피해액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두 달여 만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김희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조정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조정결정

판사 이어 최근엔 검사출신 공격적 영입… 대표 변호사 16명 체제로 운영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는 이광범(62·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주축으로 화려한 이력을 갖춘 전관 변호사 군단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대표 변호사가 판사 출신인 만큼 재판 중심의 전관 라인업으로 시작, 최근 들어서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영입도 두드러지면서,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아우르는 진용을 구축…

백운규 영장기각·이재명 무죄 이끈 ‘LKB’… 文정부 ‘구원투수’로 급성장 ■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만든 로펌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등 4명이 2012년 설립… 작년엔 변호사 71명 규모로 조국·김경수 변호하는 등 與 인사 굵직한 사건 도맡아… LKB “우병우·안태근 사건도 수임” 지난 2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

법원, “신반포15차 시공사 지위 유효하다”는 대우건설 소송 각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의 시공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부지에 대우건설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 측의 부당한 계약해제 조치에 대해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네이버 로드…

횡령·성폭력 무죄받은 정종선···"한 가정이 말살됐다" 눈물 [출처: 중앙일보] 횡령·성폭력 무죄받은 정종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종선(55)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만 벌금형이 인정됐다. 그는 판결 직후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웠다”며 심경을 밝혔다. “횡령·성폭력 증거 없다” 무죄 정종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