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지식산업센터가 침몰하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

[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4)] 어느날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수사기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발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성격 자체가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밀한 사적 영역인 집에 생판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것 자체가 커다란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중하게 판…

부산가정법원,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4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이하 '엘케이비')와 함께하는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엘케이비 소속 정성균, 박경용 변호사와 부산지역 5개…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 0 1 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

[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3)] 갤럭시는 아이폰에 비해 쉽게 뚫리나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도 “보안이 걱정되는데 아이폰으로 바꿀까?”라는 말을 합니다. 흔히 아이폰의 보안성이 갤럭시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 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이폰과 갤럭시 간의 보안성이나 암호화 강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폰과 갤럭시의 보안 …

[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2)] 아이폰 압수수색,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아이폰 등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흔히 비밀번호나 잠금해제를 요청합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포렌식 장치 등을 사용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장비를 쓰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탈색과 제모를 반복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마약사범들이 체내의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

[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1)] 핸드폰을 압수당했는데 삭제한 파일, 카톡도 복원되나요? 수사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은 컴퓨터, USB, 서류 등 모든 물건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 핵심은 정보가 많은 휴대전화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남아있거나 삭제된 파일 또는 메시지는 범죄 증거의 주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압수수색을 당하…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흥미롭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소재로 적당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도 지켜줘야 할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

[법률신문]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로펌 선거전담팀 '분주' 다음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로펌들이 선거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다. 당선됐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기에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로펌들은 총선대응TF를 발족하거나, 기존의 선거대응팀을 확대 개편하는…

LKB & Partners, ‘공수처 검사 출신’ 허윤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부 및 수사기획관실 검사로 근무한 허윤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07967?sid=102

[문화현장] 김희준 변호사, 중독 위험성 알린다…'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 <앵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을 노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 / 김희준·공주영 / 주니어태학] 마약중독 문제가 연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요즘. 성인뿐 아니라 …

김희준 변호사 “연예인 마약 수사 생중계 안 돼…지디 마약 안했다고 확신한 이유는” [일문일답②]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에게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결백을 밝히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김 변호사가 최근 출간한 책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공주영 공저·주니어태학)에 추천사를 자청했다. 그는 추천사에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법과 징벌이 …

김희준 변호사 “디지털 능숙한 10대가 마약하기 쉬운 환경… 치킨처럼 마약 주문” [일문일답①] “필로폰이 치킨 값이 되고, SNS를 통해 주문하면 치킨처럼 30분만에 배달받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마약수사국 관계자가 10년 후면 한국도 미국 켄싱턴 좀비 거리 같은(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더군요.”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