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처방전 악용' 마약류 급증…처방전 있어도 면책 안된다 ● '처방전 악용' 마약 급증 김희준 / 변호사 "최근 의료인 마약사범 급증…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의사 처방받더라도 투약 목적 따라 처벌 가능성"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증가…마약류 지정 필요" "마약 투약 의사 '자격 정지…

[시사저널] 경비원이 막아도 마음대로 쓸어 담는다?...영화와 다른 압수수색의 진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 검사 출신의 김숙정·허윤 법무법인 LKB 변호사가 지난 6월 펴낸 책《쫄지마!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에 대한 종합해설서다. 청와대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교육청, 기업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전직 검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녹여냈다.…

[헬스경향] “마약중독, 치료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어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마약이 이제 어린 청소년에까지 손을 뻗고 있어 마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은 가톨릭대학교 김용석 교수가 맡았으며 김희준 변호사가 ‘청소년 마약과 회복을 지행하는 법 조항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첫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희준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

[국민일보] ‘겁먹지 마세요’… 공수처 출신 변호사의 압수수색 해설서 이 책은 청와대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이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내일신문] 여야 의원들 “중독, 처벌 넘어 치료·회복으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기도 했던 26일 국회에선 ‘회복 지향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윤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중독 당사자 운동을 펴고 있는 인권단체 중독회복연대 등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이 ‘마약청정국’에서 ‘마약공화국’이 돼 버린 …

[법조신문] “청소년 마약사범, 10년간 12배 증가… 마약청 설치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처벌뿐 아니라 재활까지 아우르는 마약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독회복연대(대표 윤현준),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 김윤·한창민 더불어민주당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와…

[KTV 국민방송] 저금리시대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사기 예방법 링크: 저금리시대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사기 예방법 | 프로그램 - 정책 | KTV 국민방송

[KPI뉴스 인터뷰] 김숙정·허윤 "압수수색 대상도 방어권 행사할 수 있어야" 신간 '쫄지마! 압수수색' 펴낸 공수처 검사 출신 김숙정·허윤 변호사 "수사기관은 전문가, 수사 대상은 초보…압색과정 부당한 일 벌어져" "압색영장 보고 수사기관에 따져야…석연치 않으면 변호사에 요청" "정치인·고위공직자 압수 땐 동료들이 몰려와 둘러싸고 따져&…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부친 박준철 씨 간 법적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재단의 도장을 무단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재산분할 사건 중 최고 금액입니다. 최 회장 소유의 SK그룹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관련 쟁…

[뉴스UP] 전국 하수도에 흐르는 마약...식약처 '마약 지도' 공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식약처에서 전국 하수처리장의 물을 분석해봤더니 한 곳도 빠짐없이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