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혼 사건에서 외도, 불륜 등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돼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

[연합뉴스 TV] 범죄영화 같은 '대학 동아리' 마약 사건…범죄조직 혐의 가능성은 대학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 투약한 명문대생들이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비밀리에 회원을 모으고, 증거를 인멸하는가 하면 수사 회피 기법까지 습득해 놓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김희준 / 법무법인 LKB 변호사> "(내부 단속 자…

[내일신문] 마약류 사범, 나이 어려지고 학력 높아졌다 지난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회복 지향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희준 변호사는 “10대 마약사범이 10년간 12배 급증했고 텔레그램 마약방, 가상화폐, 전자지갑 등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하는 실정”이라며 “10대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사범에서 마약공급, 밀수책…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던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끝에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움…

- 머니투데이- [투데이 窓] AI의 테스트베드가 될 법률시장 AI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고 언어학습 모델이 중요한 AI 특성상 법률시장이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되겠지만 이 역시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인간을 위해 활용되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권혁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도시정비팀·블록체인팀) 링크: [투데이 窓]AI의 테스…

[SBS NEWS] 환각용으로 프로포폴 '묻지마 투약' 무더기 적발 [김희준/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 : 프로포폴 맞기 위해 한 달에 2~3천만 원, 1년에 2~3억 원씩 지출을 하고 이러한 비용 조달을 위해서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악순환을 반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링크: 환각용으로 프로포폴 '묻지마 투약' 무더기 적발 (sbs.co.kr)

[시사저널] 압수수색 현장,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 줄다리기 [김숙정의 권리장전] 새벽의 고요를 깨는 초인종 소리,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수사관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압수수색은 형사사건에서 핵심적인 수사 방법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가 위협 받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 규정의 이면에 숨겨진 압수수색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

[MBC뉴스] 이상식 의원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은닉 혐의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배우자 갤러리를 압수수색할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처제와 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링크: 이상식 의원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은닉 혐의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imbc.com)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

[머니투데이] 영화제작자협회·이지에스티오, 영화배급 사업 양해각서 체결 이지에스티오는 23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진행됐다. 이지에스티오는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조각투자와 비상장 주식거래를 통한 투자유치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업체다. 영화산업에 투자 모델을 접…

[한국경제] "마약은 단 한 번도 안돼"…정부 산하 전담기관 필요 마약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으며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마약 문제의 해법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담배나 성(性) 문제처럼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대한축구협회(KFA)가 최근 홍명보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전 국가대표였던 박주호의 폭로전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

[시사저널] 휴대폰 데이터 100% 삭제·100% 복구는 가능할까 [김숙정의 권리장전] 디지털 시대의 숨바꼭질...안티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의 대결 "디지털 시대에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삭제는 가능한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안티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링크: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SBS] '슈퍼카'남에 마약 준 의사들…수십억 챙긴 상습범 ● 수십억 챙긴 '마약 의사들' 김희준 / 변호사 "롤스로이스남·람보르기니남에 마약류 불법 투약 의사 2명 구속 송치" "하루 수십 회까지 마약류 투여받은 환자도" "의사 2명, 마약류 불법 투약으로 20억 원 넘는 수익" "'에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