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법인소식

[형사블로그] 마약케이, 지인 권유·소지·투약 모두 처벌될까? 초범 실형 여부까지

조회수 15

최근 뉴스와 SNS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마약케이’입니다.

이는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불법 약물을 은어로 지칭하는 신조어로 특히 10~30대 사이에서 지인 권유, 파티 약물로 소비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6bf46cd86a529110da465c5b9ae5b42_1765432232_9597.jpg



담당변호사

X

면책공고

본 법무법인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위 법률 정보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만을 보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받지 않고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만을 근거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본 법인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법무법인의 동의 없이는 복사 및 배포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유한)LKB평산(이하 “본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법률자문사항
· 본 법인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법률정보, 법률서비스 정보제공 (세미나 초청장, 감사장 및 뉴스레터 발송)
·홈페이지 관리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무신고 및 기타 고객관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

나. 변호사(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포함) 등 전문직 지원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학교명, 학과명, 기간, 성적), 사법시험 및 연수원의 기수와 성적(연수생/법무관일 경우), 병역사항(구분, 복무기간, 군별, 계급), 경력사항, 외국어 및 자격/면허, 자기 소개서
·선택정보 : 가족관계, 수상경력,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변호사 등 전문직 영입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영입 요건 구비 여부 확인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
·입사 후 인사자료로 활용 및 추후 상시 영입 시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영입된 경우 퇴사 시까지)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다. 일반직 지원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학교명, 학과명, 기간, 성적), 사법시험 및 연수원의 기수와 성적(연수생/법무관일 경우), 병역사항(구분, 복무기간, 군별, 계급), 경력사항, 외국어 및 자격/면허
·선택정보 : 가족관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일반직 영입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영입 요건 구비 여부 확인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리
·입사 후 인사자료로 활용 및 추후 상시 영입 시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영입된 경우 퇴사 시까지)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② 개인정보 수집방법
본 법인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본 법인은 필요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본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수탁자 :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웹호스팅 관리 등
/ 위탁기간 :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② 본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인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본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합니다.
③ 본 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암호화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인의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https://cybercid.spo.go.kr /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https://www.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법인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경용, 정태원
· 연락처 :lkbps@lkbps.com
귀하꼐서는 본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