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사기죄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정리 (단순 채무불이행과 차이는?) 조회수 14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그냥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그리고 곧바로 경찰서나 고소장을 떠올리게 되죠.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