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방조 혐의 실형 선고 시 강제추방과 가족 해체의 위기에 놓였던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 의뢰인, 자금 흐름과 디지털 증거를 전면 재분석해 검찰 공소사실의 허점을 밝혀내고, 보석 석방에 이어 의뢰인 전원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의뢰인들은 환전업을 운영하거나 환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로 갑작스럽게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세탁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환전 거래를 거쳐 가상자산 등으로 전환된 정황이 문제 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해오던 환전업자와 직원들은 순식간에 중대한 조직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였던 직원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추방으로 인해 한국에서 함께 살아온 가족과 헤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중형과 강제추방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자금 흐름과 디지털 증거를 전면 재분석해 검찰 공소사실의 허점을 밝혀내고, 보석 석방에 이어 의뢰인 전원 무죄를 이끌어내어

특히 실형 선고 시 강제추방과 가족 해체의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삶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가.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 공소사실의 핵심을 반박 ─ '진짜 세탁 통로는 '∆∆ 환전소'였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은 방대한 수사기록과 거래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이동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피해금이 최초로 유입되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 업체와 의뢰인들의 환전 거래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전달된 시점과 의뢰인들이 환전 거래에 관여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사후 행위’는 방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설파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와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히 단절시켰습니다.

나. 수천 페이지의 디지털 증거를 전면 재검토

검찰은 피고인들의 위챗 대화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으나, 평산은 이를 역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를 조각하는 ‘역공 전략’을 취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디지털 증거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화 내용의 대다수는 ‘최신형 스마트폰 및 고가 중고 단말기 매입, 수출 단가 분석, 정산 내역, 택배 발송 현황’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무역 업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부 대화 내용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 관계와 대화의 맥락을 검토하여 의뢰인들이 정상적인 무역 및 환전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처인 OO무역은 겉보기에 중고 휴대폰 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상적인 법인의 외관을 완벽히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테더코인 매매 등 복잡한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외부 환전소 직원 입장에서 이러한 ‘완벽한 외관’ 뒤에 숨겨진 불법성을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의 지위와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분석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은 피고인 K 씨는 월 기본급 300만 원을 받는 단순 직원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지위와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 범죄 가담 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추방으로 가족과 헤어질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 흐름에 비해 피고인이 얻을 이익은 지극히 미미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극히 적은 수수료를 위해 자신의 삶과 가족을 포기할 정도의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범죄 가담의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증이 되었습니다.

라. 체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직접 대응

구속 수사가 원칙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극도로 위축됩니다. 

LKB평산은 긴급체포 직후부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은 물론 구치소에서 진행된 조사에도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청구했고, 결국 보석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씩 검토·반박하는 체계적인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선고의 결과

긴급체포·구속된 의뢰인 전원 무죄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고, 형사처벌과 실형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은 자금의 실제 흐름과 범행 시점, 디지털 증거의 전체 맥락, 의뢰인들의 지위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보석 석방을 이끌어낸 데 이어, 최종적으로 의뢰인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와 함께 강제추방까지 우려되었던 해외동포 의뢰인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받는 순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복잡한 자금세탁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환전업자나 사업자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 자금의 이동 과정에 관여하게 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의심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범행이 언제 완료되었는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범죄에 가담할 동기와 이익이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 혐의를 확신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도, 기록을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하고 공소사실의 허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