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업무방해, 재물은닉,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문서은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핵심이 된 서버·저장장치의 소유관계와 은닉·삭제 여부, CCTV 저장장치의 반출 여부, 문서의 소유관계 및 손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사용되던 서버 및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이를 은닉하거나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CCTV 저장장치를 은닉하였으며, 회사 관련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려 하여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 중 1인이 서버와 저장장치를 주거지로 옮기고, 저장장치에 있던 다수의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하였으며, CCTV 저장장치를 사무실에서 반출하여 은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이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려는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행위 여부만이 아니라 문제된 서버·저장장치 및 전자정보가 누구의 소유인지,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를 은닉하거나 삭제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서버 및 저장장치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장비가 회사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만으로는 특정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버와 저장장치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장장치의 파일 삭제 부분에서도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각각의 파일이 언제 삭제되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정 일시에 전체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변호인단은 각 공소사실별로 범죄의 객체인 재물·전자기록의 소유관계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가담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서버 및 저장장치의 소유관계에 관한 자료와 실제 사용 경위, 파일의 삭제 시점 및 포렌식 자료의 한계, CCTV 저장장치의 설치·사용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각 공소사실 사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서손괴 부분에서는 문제된 문서 상당수가 회사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문서는 개인적인 문서이거나 법률상·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이 표시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이효원의 문서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들이 회사의 소유로서 인수인계되어야 할 자료인지 명확하지 않고, 문서를 은닉할 의도로 반출을 시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버 및 저장장치의 은닉, 업무 관련 파일 삭제, CCTV 저장장치 은닉, 문서손괴, 업무방해 및 문서은닉미수 등 검사가 주장한 주요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직권파기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다수의 전자정보와 물적 자료가 범죄의 객체로 문제되고, 여러 피고인의 공동가담 여부까지 함께 다투어진 사건에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의 필요성을 관철하여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장비의 소유관계, 전자정보의 삭제 시점 및 무결성, CCTV 저장장치의 실제 사용 경위, 문서의 소유관계와 효용 등 각각의 쟁점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밝힌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4명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