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고급 수입차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까지 이뤄진 사건.
2억 원의 차량대금 지급 내역과 업체 선정 과정의 쟁점을 재검토해 보완수사를 이끌어내어결국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최종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부터 포르쉐와 벤츠 차량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재개발조합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임직원은 일정한 경우 뇌물죄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고급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이 업체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미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뿐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온 사업과 사회적 신뢰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법무법인(유)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 판단의 핵심은 의뢰인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포르쉐와 벤츠 차량의 구입비용으로 상대방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업 관계자로부터 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량을 실제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구체적인 업무 처리의 대가로 제공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과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절차가 시작된 시점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업체 선정 과정에 실제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년 전 현금과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였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 내역만 확인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가. 차량대금과 업체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재검토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경찰이 뇌물로 판단한 차량의 구입 경위와 대금 지급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발행한 수표 내역, 차량 선수금과 할부금, 차량 인도·반환 시점과 당시 차량 가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포르쉐와 벤츠 차량의 구입비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과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절차의 진행 시점을 비교한 결과, 포르쉐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에는 조합에서 업체 선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고, 의뢰인이 입찰이나 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냄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수표와 차량대금, 업체 선정 시점, 관계자 진술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여 경찰 판단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고, 차량대금 지급 여부와 업체 선정 관여 여부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의견서를 통하여 수표의 사용처, 상대방 회사의 자금 흐름, 차량 구입대금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추가 조사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다. 보완수사 단계의 경찰 조사에 직접 대응

보완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에게 기존 수사에서 누락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수표와 차량대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업체 선정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자료와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선고의 결과

기소 의견을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

당초 경찰은 의뢰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추가 수사를 통해 그 결론 자체를 바꾸어낸 결과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더라도 대응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해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기존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의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경찰의 결론을 반복해서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표와 차량대금의 흐름을 다시 확인하고, 차량을 이용하게 된 시점과 업체 선정 절차를 비교했으며, 의뢰인이 업체 선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해 보완수사를 이끌어냈고, 다시 진행된 경찰 조사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뇌물수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시켜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기소 전까지 어떤 자료를 찾아내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