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국제 대회 참가차 방한한 외국인 피고인 4명이 특수강간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변경되는 등 혼선이 거듭되었음에도, 피고인 4명 모두 구속된 채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1심 변론을 수행하였고, 치열한 공방 끝에 피고인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즉각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유죄 피고인들 역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다투며 불복하였습니다. 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도, 형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항소심 변론까지 이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가. 제1심 강간죄 구성요건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방

성관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특수강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서도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관되게 부인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신체 상해 흔적의 부재 등 간접 정황을 종합하여 강간의 범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의 단계별 변화 양상을 표로 정리하여 일관성 결여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나. 제1심 과학적 증거의 적극 활용과 합동범 법리 주장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 결과 피고인들의 DNA가 피해자의 신체 및 의류 어느 부위에서도 검출되지 않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피고인들이 당당하게 감정을 요청해 온 경위와 함께, 이것이 신체 접촉 자체의 부존재를 방증하는 결정적 증거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강간죄의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속의 실행행위 분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공모 사실이 없었음을 논증하였고, 비교 대상 없이 두 명만을 제시한 양자택일식 식별 등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가 대법원이 요구하는 원칙을 위배하였음을 지적하며 공범 지목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였습니다.

다. 항소심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항소 방어

1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취지로 항소하자, 변호인은 원심 판단의 근거가 항소심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방어 논리를 다졌습니다. DNA 불검출이라는 객관적 감정 결과와 합동범 법리를 재차 논증하는 한편, 범인식별 절차의 하자에 더하여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범 지목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라. 항소심 유죄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과 검사의 중형 항소 방어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수사기록과 원심 공판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협박의 정도를 재차 다투며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의 정확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을 새롭게 논증하였습니다. 동시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방어에도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자료와 함께 충실히 소명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다각도로 논증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제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들은 반년 만에 즉각 석방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던 영장판사가 다시 주심으로 지정된 재판에서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원심이 여러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무죄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지켜졌고, 검사의 중형 요구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불리한 언론 여론과 전원 구속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 하나, 절차 하나까지 빠짐없이 다투는 집요하고 치밀한 변론이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심에서 무고한 2명의 무죄와 석방을 이끌어낸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이 무죄 판결을 검사의 항소로부터 지켜내는 동시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요구까지 방어해 냈습니다. 두 심급에 걸쳐 네 명의 피고인 모두를 끝까지 지켜낸,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