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뢰인은 평생 어머니(피상속인)를 모시고 농사일을 도우며 함께 재산을 일군 4남매 중 차녀인데, 의뢰인의 막내 남동생은 어머니 사망 후 의뢰인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에 관한 입증, 

②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한 원고의 특별수익 입증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초사실

피상속인(망인)의 자녀로는 의뢰인(차녀)을 포함한 4명의 상속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평생 어머니 곁에서 농사일을 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온 반면, 막내인 원고는 대학을 두 차례나 다니는 등으로 어머니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에게 A 토지(등기 원인: 증여)와 B 토지(등기 원인: 매매)를 넘겼는데, 원고는 위 토지들이 모두 실질적으로는 증여이므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2천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승패는 결국 어떤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입증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고는 B 토지의 등기원인이 형식은 '매매'이나 실질은 ‘증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 토지는 그 가액이 상당하여, 만약 이것이 증여재산으로 기초재산에 산입될 경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대학 학비·전세금·아파트 분양대금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급 시점과 현재가치 환산은 어떠한지 등 쟁점도 얽혀 있었습니다. 관련 거래가 모두 수십 년 전에 이루어져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수행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1. B 토지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입증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한 매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증여라고 다투는 원고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등기 추정력 법리를 제시하며, B 토지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한 원고의 특별수익 입증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밝혀내기 위하여, 꼼꼼하고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자료들을 확보해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원고 명의 은행 계좌의 수십 년 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전세금, 아파트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원고의 대학 학적부를 확보하여 학비 액수, 지급시점 등을 특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수십 년 전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재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들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수행 변호사들의 끈질긴 주장과 입증을 통해 위 금원들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수행 변호사들의 변론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B 토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특별수익 1억원 상당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합한 금액이 원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A 토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되었음에도, B 토지를 기초재산에서 제외시키고 원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해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의 의의

유류분 분쟁은 부동산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그리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며, 이 두 쟁점은 모두 입증책임의 분배와 치밀한 자료 분석에 좌우됩니다. 즉, 흩어진 자료를 끝까지 추적하고 입증으로 연결해내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토지 거래와 금전 지원이 모두 수십 년 전에 이루어져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행 변호사들은 등기 추정력 법리와 정황 논증으로 B 토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고, 꼼꼼하고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원고의 특별수익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본 법인은 평생을 다른 형제자매에 비해 차별 당하며 가산 형성에 헌신해 온 의뢰인이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