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당대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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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피고인)가 2021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이른바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의 외곽조직으로 지목된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여수의 모 기업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증설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1심 공판 단계에 비로소 선임되어 방대한 분량의 기록 검토에 큰 난항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1심 재판부는 관련 선행 사건을 이미 진행하여 사건 내용을 꿰뚫고 있었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판검사 역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반부패수사부원들이 모두 나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매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 열세 속에서 본 법무법인은 치밀한 중거기록 검토 및 증거기록 이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통한 핵심 증인의 신빙성 탄핵 및 절차적위법성(위법수집증거) 항변 전략을 전개하여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구치소 사실조회를 통한 사전면담 정황 포착: 검찰 측 핵심 증인이었던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 법정에서 1년 전 일은 마치 방금 일어난 듯 생생하게 기억하면서도, 불과 한 달 전 검찰과 면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약 복용을 핑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에 강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즉각 구치소 사실조회를 진행하였고, 결국 해당 증인이 검사와 사전면담을 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내어 증언이 검찰에 의해 회유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영상녹화물 분석을 통한 허위진술 지적: 검찰의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던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을 끈질기게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해당 증인은 낮에는 검사 앞에서 "휴대전화 세 개를 모두 돌로 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하다가, 밤 10시 반이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임의제출하겠다"고 드라마틱하게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황당한 에피소드를 법정에서 부각하며, 해당 증인이 위기 모면을 위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발견 : 검찰의 수사가 핵심 증인인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에 대한 수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주목하여 검사 제출 증거기록 이외의 기록도 법정에 현출하게 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도록 한 후 검사로부터 추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의 증거가 왜 위법수집증거에 해달하는지, 별건수사 해당성, 임의제출 범위 확정 기준, 증거수집의 위법성, 증거사용의 위법성 등 위수증에 관한 법리를 개진하였습니다.
실체적 무죄의 지속적 강조 및 숨겨진 증거 현출 : 다만, 법원이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비교형량하여 중대 범죄의 경우 위수증 주장을 배척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절차 위법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무죄라는 점을 끈질기게 입증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핵심 녹취록 현출 : 검찰이 의도적으로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던 피고인과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수사기록에서 찾아내어 법정에서 직접 재생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나를 팔아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돈 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돈봉투 문제에 개입하기는커녕 불법 자금에 단호히 선을 긋고 있었음을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여수의 모 기업 관련 후원금 역시 기존 후원 활동의 연장선일 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음을 입증했고, 먹사연 또한 선거용으로 급조된 조직이 아닌 진정한 독립적 싱크탱크임을 강조했습니다.
선고의 결과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방어 전략을 받아들여, 돈봉투 관련 혐의는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 휴대전화 정보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여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여수의 모 기업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실체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먹사연 부분까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를 별건인 먹사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 단계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먹사연 관련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일부 유죄가 파기되고 전부 무죄(완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사안은 수사팀이 직접 공판에 참여하고 관련 사건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마주한 극도의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방대한 기록의 허점과 영상녹화물, 숨겨진 녹취록 등을 파고들어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동시에 밝혀낸 변호인단의 집요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절차 위반(위법수집증거)만을 기계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치소 사실조회와 검찰 미제출 증거 현출 등 극적인 법정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며 피고인의 실체적 결백을 법관에게 강력히 각인시킨 것이 전부 무죄 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별건 증거 사용에 명확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적으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