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뒤얽힌 개발 이권, 토지 소유자를 향한 거액 소송

본 사건은 충남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 및 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복잡한 소유권 분쟁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및 매수인측 관계자였으며, 피고1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피고2 회사는 당초 시행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의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1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하게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피고1이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1과 피고2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단순히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가 출자하고 이익을 공동 경영하기로 한 민법상 조합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이 조합 계약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1이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했으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합유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이 조합에서 탈퇴했다며 원고들에게 소유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명목이나 피고1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무려 수십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피고 측 방어 전략: 약정의 본질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보장

저희 변호인단은 복잡한 서류와 관련 소송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들의 '조합 주장'이 실체와 다르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당초 시행사의 매수인 지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핵심 방어 논리:

○ 조합 계약 불성립: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분배받을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피고1에게 사업 손익과 무관하게 최소 토지 가격을 보장하는 구조였습니다.

○ 원고들의 행태 모순 지적: 원고 측이 과거 피고1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가 아닌) 최초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후, 뒤늦게야 공동사업약정을 '조합'이라며 현물출자 주장을 들고 나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전 소송 패소 후 형식만을 달리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 매매대금 보장 약정의 실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은 피고1에게 확정된 토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이 토지 대금과 관련된 비용, 채무, 이후의 수익 일체는 원고들이나 피고2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1이사업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합원'이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을 보장받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약정은 토지 매매(2차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 지급 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피고들의 완벽한 승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소유권자의 지위를 확고히 함

본 판결은 원고들이 토지 소유자인 피고1을 상대로 복잡한 공동사업약정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고 거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우려던 시도를 완전히 저지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경위, 그리고 진정한 의사를 관련 계약(승계약정 및 2차 매매계약) 및 원고들의 과거 행태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공동사업약정의 실질적인 법적 성격을 매매대금 지급 보장 약정으로 명확히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승소로 피고1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원고들의 부당한 소유권 이전 및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전 청구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거액의 재산을 보호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