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장 설립과 산업단지 입주 과정에서 산업집적법을 위반하여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우리 법인은 사실관계와 불법성의 경중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 형사처벌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산업집적법 규정은 국가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기대어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의뢰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뒤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행정청이 의뢰인을 고발하였음.

사건의 특징

행정적 요건과 형사 책임이 결합된 복합 사건으로 단순히 행정적 영역에서 정한 허가 요건의 미비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계된 사안임

전문적 법률 영역(산업집적법)으로, 법리 검토와 사실 증명이 모두 까다로운 사안에 해당하였음

산업집적법의 취지상 의뢰인이 애초부터 투기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수한 것인지 혹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다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이를 매각한 것인지와 같은 사실 확정의 쟁점과 더불어 의뢰인의 부동산 거래 중 산업집적법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어 산업집적법 상 거래 요건을 정한 규정의 해석 등 법률적 쟁점이 동시에 존재함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사실조사 및 증거 확보

   * 의뢰인이 제출한 허가·신고 서류와 실제 공장 설비 설치 및 가동 기록을 비교

   * 자재 유입/출고, 생산 활동, 전기 사용량 등 공장 운영 실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2. 법리 분석

   * 산업집적법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논리 구성

   * 허가 절차의 일부 미비가 형사처벌로 모두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 전개

3. 비교형사정책 요소 활용

   *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사업 지속 의지 및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적극 제출

   * 향후 관리 계획 및 내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선고의 결과

* 법원은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지만 변호인의 법리주장, 양형주장에 따라 시세차익이 수십억 원에 이름에도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선처

성공의 의의

*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집적법위반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한 전략적 성공사례

* 행정적 절차 미비가 반드시 실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밀하게 입증하면 형사 책임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축소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향후 유사한 산업단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방어 전략과 양형 전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