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간 정산금 배분비율(6:4)에 대한 분쟁에서, 우리 법인은 원고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무효 주장(주주총회 미결의, 대표권 남용, 불공정거래 등)을 모두 배척시키고, 최종 시행이익의 40% 상당 금액인 약 254억 원의 정산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였습니다. 양사는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시행이익을 피고 60%, 원고 40% 비율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정산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계약 무효,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주주평등원칙 위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및 민법 제103조·104조 위반 등을 주장하며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다수의 민·형사 관련 사건이 병존하고, 대규모 부동산 시행이익의 회계검증이 필요했던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공동사업 약정 및 합의가 통상적 사업협약임을 입증

* 상법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불필요함을 논증

* 회계법인의 실사자료를 근거로 피고의 비정상 거래를 배제한 실제 시행이익 산정

* 피고 측의 대표권 남용·불공정거래 주장을 모두 반박

* 신탁계약 및 공탁금 처리 경과를 분석하여 정산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제시

선고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254억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6%~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무효 및 불공정거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익 정산을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며,

① 공동사업 약정의 효력 판단 기준,

② 시행이익 산정의 합리적 기준(회계법인 실사 결과의 신뢰성),

③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우리 법인은 체계적인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