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체육단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 구성 및 절차적 위법이 문제 되었던 사건에서, 본 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선거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예정된 회장 선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기초사실

* 신청인은 체육단체 회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 해당 단체는 2025년 1월 8일 회장 선거를 예정하고 있었고, 선거인단은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인단 추첨 절차, 개인정보 동의 절차 등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회장선거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사건의 특징

* 중대한 공익적 성격: 체육단체 회장 선거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절차.

* 절차적 위법성: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미공개, 선거인단 추첨 불투명성, 개인정보 동의 절차 위반 등 다수의 문제 존재.

* 선거 효력에 직접적 영향: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인원과 절차적 불공정성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음.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증거 분석: 정관, 선거관리규정, 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법성을 구조적으로 제시.

* 절차적 하자 주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불법성, 선거인단 추첨 불공정, 개인정보 동의 절차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

* 보전 필요성 강조: 본안 소송으로는 선거 이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

선고의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년 1월 8일 예정된 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체육단체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다.

성공의 의의

* 선거 공정성 확보: 체육단체 회장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판례적 의의.

* 회원 권리 보장: 후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절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한 사례.

* 향후 선거 운영 개선: 본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의 선거제도 운영 전반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됨.

관련 언론보도 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7/FPOMJVCHPNFZTMQNQQPWASWD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