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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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공동근저당권 관련 배당이의 소송 승소 사례

  우리 법무법인은 공동근저당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부당한 배당금 청구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들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공동담보물의 가액 비례 원칙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홍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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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공동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위약벌 청구 승소 사례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이사의 부당한 해임에 대해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당사자 간 합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각 10억원의 위약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덕희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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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해외 소싱 에이전트 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영국 법인인 원고 마루코 트레이딩이 피고 엠케이코리아와의 독점 소싱 에이전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5억원, 2심에서 추가로 약 6.45억원을 인정받아 총 약 11.45억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박충근

  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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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제명처분 무효확인 승소 사례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제명 징계처분을 성공적으로 다투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징계사유의 입증 부족을 인정하여 제명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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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서면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을 승소한 사례

  경영권 분쟁상태에 있는 상장회사의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상업상 허용하고 있는 재무구조의 개선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 목적이고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정식심리를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치밀하고 정곡을 찌르는 주장으로 서면심리…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희준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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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노후 건물 철거를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사건의 승소

  본 사건은 1971년에 건축되어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의 철거 및 신축을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인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약 4년간의 소송 끝에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강대

  신정현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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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민사센터사단법인 임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 사건은 사단법인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現 회장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의뢰인들을 선거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징계 자체의 효력정지와 함께 다가올 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의뢰인들의 선거권행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임수빈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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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 받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유치원 원장인 A 와 교사인 B 는 유치원 원생들에 대해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다수의 유치원생들의 부모 및 유치원생들이 원고가 되어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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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논문 표절로 해임된 대학 교수의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 및 본안판결 승소

  B 강사는 A 교육기업의 직원들이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게시판 등에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지만 , 일부 직원들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B 강사는 A 교육기업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을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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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민사센터S대학교 캠퍼스 이전 관련 업무협약 해지 법률자문

  S 대학교 학교법인이 남양주시와 캠퍼스 이전을 위한 MOU,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S 대학교가 대학 이전신청을 보류하자 남양주시는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공언하였습니다 . S 대학교 구성원 내부의 갈등 발생 등으로 혼란에 휩싸이게 되자 학교법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LKB 에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한 전…

  결과 자문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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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논문 표절로 해임된 대학 교수의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 및 본안판결 승소

  A 대학은 스포츠과학부 B 교수를 논문표절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 B 교수는 논문표절을 부정하면서 , 친분있는 교수의 감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 , 관용적인 문구로서 타인의 저작물 활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 실험대상자의 상이성 , 2 차문헌의 출처 표기에 불과하다는 등을 근거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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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해임처분된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K 대학교가 A 교수를 해임처분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 A 교수는 해임처분을 다툴 예정이고 퇴거를 불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대학의 총무처장 , 교무처장 , 기획처장이 협의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소방관들이 교수연구실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 이후 연구실의 물품을 별도 공간에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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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학교장이 제기한 인사발령취소 소청심사청구 승소

  A 학 교법인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교원을 동일 재단이 운영 중인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하였고 , 이에 학교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발령취소를 청구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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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A고등학교의 자사고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및 본안 승소

  서울시교육청은 A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횡령 등을 이유로 A 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 자사고 )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A 고등학교는 자사고로서 지위를 잃고 일반고등학교로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박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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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민사센터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의 처분취소 승소

  교육부장관이 명망있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산의 부당관리 ,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부실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 교원채용에 이사장의 참여 등을 지적하고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