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정거래팀비서류적 특수조건에 따라,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
A은행은 C사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B은행은 수익자 D사로부터 신용장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장에는 ‘국제제재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대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C사와 D사 및 위 두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E씨는 국제제재(정확히는 …
